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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란? |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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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의 법률상의 규정(법 제2조제1호)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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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가 가능한 정보 |
ㅇ 공공기관에서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
ㅇ “공문서”와 “행정자료”로 구분
[공 문 서]
- 기록물관련 규정(행정기관이외의 기관은 자체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에서 보관·보존하고 있는 문서
⇒ 종이문서, 전자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등 모든 매체 포함
- 사안별로 결재절차 또는 공람절차가 완료된 문서
⇒ 부속서류, 자체생산 또는 타기관·개인으로부터 접수한 문서
[행정자료]
- 배포를 목적으로 발간되는 행정간행물
- 정책수립이나 기안등을 위해 작성 또는 수집되는 일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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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ㅇ 일정 사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사적으로 검토단계에 있는 자료
ㅇ 관보, 신문, 잡지, 일반서적 또는 정부간행물센타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되는 정보
ㅇ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서적
ㅇ 결재전의 공문서나 보존기간이 지난 공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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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대상 정보 |
ㅇ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제1항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ㅇ 국익관련정보(제2호)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ㅇ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ㅇ 재판·범죄관련정보(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ㅇ 일반행정운영정보(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ㅇ 개인정보(제6호)
-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ㅇ 법인관련정보(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ㅇ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정보(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세부 내용은 [정보공개업무편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17쪽~2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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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존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
ㅇ 공개청구대상정보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정보에 대해서만 가능
ㅇ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된 경우에는 공개 불가능
※ 『정보』의 개념상 공공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등이 해당되므로
현존하지 않은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 않음(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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