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진흥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면접 포함)·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기타 진흥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위 또는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바. 그 밖에 진흥원의 장이 정하는 업무와 개인 또는 단체
3.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다른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감사·상훈·평가·예산·조직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소속기관의 다른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 관계에 있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진흥원의 장이 정하는 임직원
4.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강령은 진흥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본 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이하 “클린신고센터장”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클린신고센터장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클린신고센터장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1. 4촌 이내의 친족
2. 임직원이 직전에 근무한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클린신고센터장은 당해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당해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원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진흥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클린신고센터장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원장 또는 상담을 한 클린신고센터장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진흥원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제 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임직원은 관용 차량·공용시설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금품등의 수수 제한】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공식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7.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원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직무관련 임직원의 순수성·자발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7.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③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배우자 등의 금품등 수수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금품등 제공금지】
임직원은 진흥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 1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금품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임직원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9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월 3회(또는 월 6시간)를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원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임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임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원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20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건전한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임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②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임직원의 경조사시 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로 지급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축·조의금, 화환 등) 등

제22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제한】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의 골프접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원장, 클린신고센터장에게 신고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1. 진흥원 정책의 수립 · 시행 또는 의견 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직무관련자인 친족과 골프를 하는 경우
②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목적으로 하는 오락을 포함하여 마작, 화투, 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금지 한다.
③임직원은 골프하기 3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클린신고센터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신고가 어려울 경우 사후 2일이내에 신고 한다.
④신고사항에 대해 클린신고센터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한 신고 대장에 기록 유지·관리하며, 열람공개가 가능토록 한다.

제5장 위반행위의 처리등

제23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클린신고센터장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클린신고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원장과 클린신고센터장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클린신고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 등】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강령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금품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부패·변질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
2. 부패·변질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처 사회 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기타 원장이 정하는 기준
④클린신고센터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진흥원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제6장 보 칙

제27조【교육】
①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임직원의 신규임용시 이 강령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클린신고센터장의 지정】
①진흥원의 정책기획본부장을 클린신고센터장으로 한다.
②클린신고센터장은 당해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상담,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준수여부의 점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클린신고센터장은 이 강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클린신고센터장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행동강령의 운영】
원장은 이 강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강령은 2005. 06. 1.부터 시행한다.
②(골프 및 사행성오락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강령 시행이후 골프접대나 사행성오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